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호 없이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개인단독주택 내부미장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D의 2015. 3월분 임금 760,000원, 2015. 4월분 임금 2,565,000원, 2015. 5월분 임금 950,000원 합계 4,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6. 10.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