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I 및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및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천만 원, 당 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 I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