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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였으나, 2016. 10. 14.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 경 대구 북구 복 현 2동 340-30에 있는 대구은행 동북로 지점에서 위 B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구은행 계좌 (C )를 해지하기 위하여 해지 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C’, 금액 란에 ‘ 해지 전액’,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해지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해지 신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