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N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N이 각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R에 있는 S 어촌 계장으로 T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T에 거주하는 S 어촌 계원으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수산 직 불금의 신청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또는 어업 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 미상경 U 마을회관에서 수산 직 불금 신청자격이 없는 마을 주민 V 등 18명에 대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S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으로 어패류를 수확하여 부산 중구 W에 있는 X에 2,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1 인 당 120만 원을 분배한 것처럼 “S 어촌계 마을 어업 분배 내역서 ”를 허위로 작성하고 S 어촌계 위원장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어업실적을 허위로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실적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8. 31. 사이 통영시 Y에 있는 Z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어촌계 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AA)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톳, 세모가 사리 등 해조류를 수확하여 부산시 중구 W에 있는 X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2,3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