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 점을 알면서 제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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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2017.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0,936,99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8,349,0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3. A에게 충북 옥천군 BB리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가산세 28,349,06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1. 13. 기각되었고, 이어 2016. 4.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설사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률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서 제출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본문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규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 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고, 이 경우 이러한 행위로 납세의무자가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74,000,000원임에도 6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숨기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감면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