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벌 금 500만 원 ~ 1,500원)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 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