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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78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57800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한승혁,
김건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서범석, 박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72682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0.17.선고 2018누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