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105478 제13민사부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일환으로 그 절차이행에 동의할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절차이행에 동의할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C는 각 135,000주를, 피고 D은 16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피고 B, C, D을 통틀어 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하고, 위 피고들이 보유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7. 피고 희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추진 중인 남양주시 E 일원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5억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4. 17.까지 위 투자원금에 투자수익금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며 그 담보로 피고 희사의 주식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 등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원에 양도하되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상환되었을 경우 원고가 즉시 위 주식 전부를 피고 B 등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피고 B 등이 위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되 위 채무의 변 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거나 그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고가 그 선택에 따라 위 주식을 처분하여 그 소요비용 및 잔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 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위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주식질권설정계약서의 경우 그 문서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한 문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B, C는 각 135,000주를, 피고 D은 165,000주를 각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한 뒤 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충당하고서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정산의무를 도외시한 채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그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 · 환가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의무와 무관하게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고 희사의 채무변제를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청구채권에 갈음하는 담보물로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이중청구로서 권리남용예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권 전액이 소멸한다거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채권에 관한 담보설정약정의 이행으로서 위 주식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이중청구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