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3. 8. 10. 05: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