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2. 5. 2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4.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