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6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체력 단련 장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3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97,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