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문 엔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경 D공업사에 피고가 제조한 자동문(모델명 : E, 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위 공업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교회 출입구에 이 사건 자동문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자동문의 컨트롤, 모터 등의 부품을 교체하였다.

다. F이 2016. 10. 9. 08:47경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 사건 자동문을 통과하여 나가던 중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F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2017. 12. 5.까지 F에게 보험금 14,9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사고는 센서(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자동문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자동문의 센서를 교체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문의 제조사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