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8982
명의신탁주식반환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