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53에 있는 카카오 무 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