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4: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