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4. 원고와 사이에 ‘C 계약(적립형)’(증서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17. 12.분 및 2018. 1.분 월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실효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가 2018. 2. 23. 납입을 지체한 2017. 12.분 및 2018. 1.분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일인 2018. 5. 9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일은 ‘보험계약상 해지신청일 제3영업일’인데, 여기서 공휴일은 제외한다. .

자 기준으로 산정된 해지환급금 186,746,271원에서 기타 환급금 등을 가감한 187,099,51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나.

항에서 본 실효 분류가 정정되지 아니하여 2018. 2. 6.자 기준으로 산정된 해지환급금 203,018,688원에서 기타 환급금 등을 가감한 201,015,543원을 2018. 5. 9.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13,916,024원(= 201,015,543원 - 187,099,519원)을 초과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3,916,02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