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바카라 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는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위 구입대금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 피해자들에게 편취당한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