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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사당전철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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