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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50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5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6,25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