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7. 18. 22:28경 하남시 춘궁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하남시 샘재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14.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어머니,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특정 전문기술이 없고, 농산물을 시장에 납품하며 창고의 관리를 위해 수시 이동해야 하는 등 가족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약 30년 동안 모범운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