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 피고인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 밤 10시경에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