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9.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