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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4:00 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6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1,916,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