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원고가 2016. 1. 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1.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C과 피고 D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금원 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 217,321,000원 합계 367,32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며 또한 원고의 청구금액이 변제 후 대여원리금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항변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