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 20:27경부터 다음 날 09:19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C(남, 49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남 해남군 D 등까지 운행하면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D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34,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2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71세, 남)의 주거지에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G를 만나기 위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 곳 세입자들이 짐을 보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방 등을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