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최근 5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