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보호 관찰,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5년 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위 동종 처벌 전력은 대부분 경 미한 벌금형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