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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75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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