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