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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6누57788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종류 및 품질은 골판지 원단의 종류, 품질, 인쇄 및 가공의 정밀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골판지 상자 시장은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 골판지 상자 생산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R 메이저업체 골판지 제조업계에서는 원지-원단-상자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원지-원단-상자를 일괄 생산하는 일관업체인 O 계열(O, P), D 계열(C, D, E, F), W 계열(I, J, K), 원고 계열 회사와 Q을 ‘R 메이저업체’로 부르고 있다.

와 그 외 700여개의 업체가 있다.

골판지 상자 생산업체는 원단과 상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와 원단생산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상자를 생산하는 지함소로 구분되기도 한다.

골판지 상자의 생산ㆍ유통 과정 * 고지: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은 아래 표와 같다.

골판지 상자의 생산ㆍ유통 과정 원지ㆍ원단ㆍ상자를 수직계열화로 모두 생산하는 R 메이저업체(원고는 이에 해당)는 원단ㆍ상자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나 상자만을 생산하는 업체에 비하여 원지 및 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

시장현황 시장의 분류 골판지 상자는 수요처로부터 주문을 발주 받아 제작ㆍ판매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주량에 따라 대량 발주하는 대형 수요처 시장과 소량 발주하는 중소형 수요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 수요처 시장은 각 수요처별로 연간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품종 대량 발주가 많고,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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