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M, N, O, P, Q, R, S(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18개사’라 한다)은 골판지 원단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골판지 원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개요 골판지 원단은 골판지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판지로서 골판지 원지를 합지하여 만든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에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 상자를 제조한다.

이렇게 제조한 지함은 개별 수요처에 판매된다.

골판지의 유통과정 * 고지: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은 아래 표와 같다. 고지 원지 원단 ㆍ 지함 지 함 소 소비자 골판지 원단은 편면골판지, 양면골판지(double faced, single wall, 이하 ‘SW’라 한다), 이중양면골판지(double wall, 이하 ‘DW’라 한다), 삼중양면골판지로 구분된다.

원단 산업의 특성과 현황 산업 측면에서 보면 원단 판매가격에서 원자재인 골판지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서 원자재 구성비율이 높은 저부가가치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또한 주문 생산형 산업으로 단납기성의 특성을 가지며 제품의 부피가 커 운송비 부담이 있으므로 주로 내수산업 및 지역산업의 특징이 있다.

제품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제품개발이 가능하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