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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2016.4.25. 원고에대하여의결제2016-115호로한별지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이유
...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설립일자 88,232 -6,376 -4,702 132 2000. 2. 22. 원고의 회생절차 진행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뒤 2010.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1. 7. 2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시장구조 및 실태 개요 제지는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 신문용지, 위생용지, 골판지, 백판지, 크라프트지, 박엽지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대부분 펄프와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골판지의 유통과정 골판지 원지 제지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골판지 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한다.
골판지의 유통 과정 * 고지 :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고지 원지 원단 ㆍ 지함 지함소 소비자 골판지 원지의 종류 골판지 원지는 크게 표면지와 이면지ㆍ골심지 2종류 이면지ㆍ골심지와 표면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면지ㆍ골심지 표면지 제품규격 평량(120 ~ 250 g/m2)으로만 구분 (강도에 따른 구분 불가, 원색만 생산 가능) 평량(180 ~ 300 g/m2)이 다양 강도에 따라 KLB(고강도), KAㆍYKA(일반지)로 분류 색상에 따라 원색, 황색, 홍색, 백색 등으로 분류 제조설비 1-ply 또는 2-ply(단층구조) 3-ply 또는 4-ply(다층구조) 재료 배합 국산고지 수입펄프, 수입고지, 국산고지 등 혼용 사용용도 골판지 상자의 내부강도 유지 골판지 상자의 표면 인쇄 로 나누어진다.
표면지는 골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