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 및 면적 150㎡ 이상의 닭오리양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논산시 B, C에 면적 합계 약 660㎡의 사육시설 3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1마리, 닭 1,000여 마리, 오골계 250여 마리를 사육하고, 2013. 6. 12.경 위 사육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적발경위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