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삼천냥 막걸리 식당 앞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