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통령긴급조치의 발령 1) 1974. 1. 8. 당시의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1호는 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②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한 자와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하도록 규정하였다.

3) 한편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이하 ‘긴급조치 제2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나. G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 1) 중앙정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G은 1974. 7.경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인 원고들에게 체포의 이유나 장소 등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며, 1974. 7. 13. 구속됨과 아울러 중앙정보부에서 파면되었다.

2) 원고 A은 1974. 8. 5.경 서대문구치소로부터 G에 관한 구속통지를 받았다. 3) G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64호)되었고, 1974. 9. 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제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4 이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