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4km 지점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