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21:45경 부산 동구 M 소재 D역 2층 대합실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