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 경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 오산시 B 아파트 2번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