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0:08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빌딩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박석교 방면에서 삼영운수 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11. 14.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 현출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차량 사진

1. 피의자차량 운행상황분석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