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1. 인용 부분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 사건과 피고 및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의 확정된 대법원 판결 참조(대법원 2020. 4. 9.자 2019다301159 판결).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B 이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H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전액관리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액관리제 하의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실제 원고들이 납부한 사납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원고 A은 26,988,726원, 원고 C은 29,570,888원, 원고 D은 55,344,94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