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할 당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6. 30. 경 및 2014. 7. 30. 경 피해자에게 합계 148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그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9. 경 이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점, ② 피해 자가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K의 자력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위 용역대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금 마련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