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갈취가 미수에 그쳤고 그 갈취액도 3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