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피고 회사는 산업용 PDA 기구 설계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와 동종의 국내 중소업체들은 위와 같은 설계업무를 위하여 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3D 모델링을 위한 기본 모듈인 'Creo Essentials(구 Pro/Engineer Foundation XE)'와 하향식 어셈블리 설계 모듈인 ‘Advanced Assembly Extension'(이하 ’AAX 모듈‘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에서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PRT, *.ASM, *.DRW)만 저장되어 있었고, 다른 확장 모듈에서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CEM, *.LAY, *.REP, *.FRM, *.SEC, *.MRK, *.INT, *.RWD, *.RWT)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위 컴퓨터를 실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회사의 전 직원 C 또한 피고 회사 재직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중 기본 모듈과 AAX 모듈만을 사용하였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위 2개의 모듈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중 위 기본 모듈과 AAX 모듈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2016. 9.경 기준 이 사건 프로그램 기본 모듈의 정가는 15,713,000원, AAX 모듈의 정가는 13,432,000원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시중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중 여러 개를 함께 구매한다면, 개별 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에 이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