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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31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3,470원 및 그 중 26,099,02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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