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13,148원과 그 중 2,967,973원에 대하여 2019. 2. 1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주식회사 F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1. 4.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2019. 2. 12. 기준 위 채권은 원금 2,967,973원을 포함하여 총 12,513,14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12,513,148원과 그 중 원금 2,967,97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