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20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 집행 이후 원고는 D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12. 15.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0. 20.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인 F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인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