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8:25 경 서울 구로구 D 역의 동 인천 급행 전동차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18 세, 여) 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전동차가 같은 노선인 F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7 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당시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