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대상 : 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 드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다. 원고는 2015. 11. 9. 14:42경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교통질서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