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5. 12. 9.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6. 4. 11.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2016. 4.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3. 대법원 2016마5259호로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2016. 7. 22.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취지로 결정하여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7. 24.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