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C는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041, 700,000원(부가세포함)에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와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수급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태성종건(이하 태성종건이라 한다)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거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4. 8.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C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C의 서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양도 C는 2014. 8. 12. 피고의 입회 아래 C가 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공사금액 : 허가 3.3㎡당 335만 원(61억 2,000만 원), 부가세별도(설계변경 정산 조건, 예상 연면적 1,827평 골조 공평수 약 400평 포함) 계산서 발행 기준 : 면세비율 57.48%, 과세비율은 42.52%이며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한다

(향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함). 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서영건설이 공사 일체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수반하는 업체 및 인부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영건설은 피고와 상의하여 지정하며, 피고와 C는 공종 별로 태성종건에...